與 "도둑공사" vs 野 "사퇴 압력"…휴게소 난타전된 도공 국감(종합2보)
[국감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두고 여야 공방 이어져
- 금준혁 기자, 김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임세원 기자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퇴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김 사장의 사퇴와 관련된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안'을 두고 여야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에서는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도로공사 증인으로는 사임한 김 사장을 대신해 김일환 부사장이 사장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임한 걸로 안다"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음식값을 10% 이상 내리라고 요구하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휴게소 음식값을 낮출 수 있는 도로공사 방안을 물었다.
김 대행은 "일단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 소관"이라면서도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가 있다. 운영 업체 부담분, 도로공사 지원분을 찾아서 적정선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도로공사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0% 인하에 필요한 800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운영업체도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홍기원 의원은 "경영상 자유를 침해하고 도공은 800억원이 손실 난다는데 경영평가에서는 손실로 지적받을 것이다"라며 "향후 해결방안은 근본적으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이었다"며 "휴게소 운영이 전체적으로 2027년도 종료된다. 그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 혁신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값 비싸다는 것의 해결 의무는 국토부에 있어 인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며 주무장관의 서비스 혁신에 반발하고 사퇴한 공공기관장의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이 떳떳하면 사장 자리 유지하고 당당히 감사받고 소명하면 된다"며 "성과급에 눈이 멀어 장관 요청을 외압인것처럼 한다면 국민이 도공을 도둑공사로밖에 안 볼 것이다"며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휴게소 아메리카노 가격이 441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9% 올랐다"며 "인상에는 (도공의) 입접매장 수수료 관리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각 기관 직원들의 일탈·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면허를 따기 위한 이수 과정에서 출결시스템을 조작한 사례를 언급했다. 승진시험을 위해 업무 배척을 요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 승진한 사례도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폐해를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과 부당 처리 등 부정행위가 11건(749만원) 발생했고,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이 내부 조사 중 자체 종결됐다.
이에 노항래 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노동청에서 제보된 20건 중 조사를 하고 난 뒤 확인한 것"이라며 "첫 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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