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의도적으로 숨겨…업무방해 수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가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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