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토부]공공임대 14.7만가구 공급…'신희타' 전용 60㎡ 초과 도입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간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총 14만7000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선진국 수준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3080+ 및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기존 노후 재고(9만3000가구)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해 주거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입주계층을 넓히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시세 35%~90%인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한다.

올해 1000가구 수준이었던 중형면적을 6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활SOC 기본 설치 등 품질과 서비스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재고도 단계적 통합 공공임대 모델을 적용한다.

아울러 생애주기·가구·지역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5만4000가구)·신혼(5만2000가구)·고령자(1만1000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중형면적(60㎡ 초과)도 도입한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지자체·대학과 협업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말미암은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안전망은 더욱 강화된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에서 46%이하로 확대하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늘린다. 청년특별월세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LH 보유·100만가구)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분화 및 저출산·고령화, 주거수준 향상 및 수요 다변화에 따라 품질과 서비스는 혁신하고 주거안전망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