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전 토지적정평가 검증, LH에서 LX로 옮긴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18년 만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토지적성평가 검증 기관이 LX공사로 전환된다.

LH에서 LX공사로 이관되는 업무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 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 여부 인증 및 평가 등의 검증업무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의 이용계획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토지적성평가 검증 기관은 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입지 등 세부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개발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LH보단 개발사업과 무관한 LX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도 이에 대비해 10여명을 신규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LH가 담당했던 업무 중 독점적이거나 비핵심 기능업무 24개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폐지, 이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