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6.8% 늘린 60조9000억…SOC 22조4000억 편성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과 국토교통안전 확보,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 가까이 늘린 60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내년 60.9조 예산…SOC 22.4조·주거복지 38.5조 편성

이는 2021년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원(6.8%)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8.5% 늘어난 3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예산 60조9000억원 중 정부 예산은 24조7000억원, 기금은 36조2000억원으로 각각 4.7%, 8.3% 증가했다.

중점투자 예산으론 먼저 국가 균형발전에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11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린 수준이다.

균형발전 예산은 2019년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

간선 교통망 건설을 위해 10조원 이상 투입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 도로, 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해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15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4482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2617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1764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1140억원 등이다.

이 밖에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에도 766억원을 편성했다.

건축 등 안전분야 지원예산도 3000억원 늘인 6조원으로 확대했다.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9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했다.

화재성능보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도 108억원에서 541억원으로 늘렸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관리하는국토안전관리원 예산을 464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리고, 도로건설 분야의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1499억원에서 1633억원으로 증액했다.

첨단기술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리를 융합한 디지털SOC 예산도 도로안전 9174억원 △도로 유지보수 773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2475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 5324억원 등에 편성됐다.

내년 GTX 건설비용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액한 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설안전부터 광역교통망 확충까지…"경제활력·포스트코로나 대비"

주요예산으로는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 추진을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약 5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노선별로는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등이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 노선 2개(부산 서면~사상, 창원)와 신규 노선 3개(성남, 공주~세종, 제주), S-BRT 시범사업을 위해 156억원의 예산도 책정됐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올해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지난해 보다 1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론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806억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11억원, 수소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245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성이 강화된 스마트물류를 위해서는 △디지털물류 60억원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166억원 등이 반영됐다. 물류배송과 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0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국토교통 혁신펀드(200억원)를 계속 운영한다. 현장 최일선의 기능인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10억원)를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