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과천, 주택 공급+주민 의견 수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태릉 6800가구+대체지 3100가구…과천 4300가구 공급
"지역 주민 의견 적극 수렴…공급 지연·시기 분산 등 효과 제한적"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시 얘기다.
26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 핵심은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사전청약 추가 공급과 서울 태릉과 과천 개발구상 확정이다.
이 가운데 시장 관심사는 단연 태릉과 과천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셌다.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하방 압력과 녹지 개발 수요 때문이다.
노원구 일대 주민 반발에 정부는 태릉골프장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축소했다.
정부는 공급 축소 대신 인근 대체지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 △상계 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400가구) 대체지를 찾았다. 태릉골프장까지 포함하면 9900가구다. 사실상 기존 공급 계획 규모를 지킨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주민공람을 시작, 내년 초까지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4년 입주자 모집, 2027년 주민입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주택공급 물량도 사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추가물량을 보탠 과천시 대체부지 제안을 수용했다.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700가구), 자족 용지 용도 전환(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및 주거 비율 상향(800가구) 등의 방법으로 3000가구를 공급하고, 과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1300가구를 추가한다.
부동산업계는 우려했던 주요 공급 계획안의 후퇴는 없었다면서 차질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량을 당초 발표 때와 맞추며 시장 우려를 불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에 대한 강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택지의 일괄 공급이 아닌 분산 공급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이 지연되고 시기가 분산되는 등 공급 효과의 극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사업기간과 분양가 등의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하다"며 "계획된 공급계획을 신뢰감있고 신속하게 진행하되 이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과 청약 소외계층을 위한 재고주택 공급방안과 관련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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