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임대보증 '쌍끌이' 적자…변제금 회수 미흡 '설상가상'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보증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누적 변제액도 8000억원에 육박해 보증상품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1일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금액(보증금액)은 △2016년 9조7477억원 △2017년 12조8091억원 △2018년 14조3878억원 △2019년 15조9208억원 △2020년 21조707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로 가입금액이 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보증해야할 임대보증금이 늘면서 수익인 보증료보다 떼인 보증금의 변제액(대위변제액)이 더 늘었다. 실제 지난해 대위변제금액은 558억원으로 보증료 수입금액은 347억원보다 2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UG관계자는 "2018년(수입 284억원, 지출 15억원)과 2019년(수입 312억원, 지출 209억원)에 비해 지난해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세금만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이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금액은 지난해 4415억원으로 2013년 보증상품이 나온 뒤 누적 변제액은 7895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율이 8.3%에 그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17~2020년 보증사고 상위 30개 임대인의 변제금 1575억원 중 회수액은 130억원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실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HUG관계자는 "제도의 목적은 세입자가 보증금 걱정 없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세보증의 부실을 상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품을 의무화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