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토지보상금 50조? 아직 보상 공고도 내지 않았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3기 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상금액이 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수십조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LH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토지보상금은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 열람 등을 거쳐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각 1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일부에서 거액의 현금이 토지보상금으로 시장에 풀리고 유동성이 증가해 인근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LH는 "최근 대토보상율 추이와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 등의 대토보상 수요는 많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수서역세권과 성남복정1 지구는 각각 66%와 44%의 대토보상률을 기록했다.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액도 15%에서 40%로 확대됐다. '메리트'가 커진 만큼 대토보상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대토보상리츠'까지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풀리는 양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그 자본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풀리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위험을 피하고, 원주민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토보상을 보완한 것이다.

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맡아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리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츠 대상지가 공동주택용지인 경우, 미분양이 되더라도 LH가 매입 확약을 통해 손실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관리, 원주민 재정착, 개발 편익 주민 공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은 '내년까지 역대급인 5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3기 신도시 중 제일 먼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왕숙1, 2·하남교산·과천과천 등 지구에서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총 보상금 규모는 49조 2125억원,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은 117㎡로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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