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1년]“속도는 2배, 요금은 절반”…친서민 교통정책 폭넓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하, 광역알뜰카드, 수도권 급행열차 도입'

지난 1년 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해온 친서민 교통정책의 일부다. 실제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대중교통이용 증진과 서민의 교통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차량 수요에 비해 한정된 도로시설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도권의 경우 김 장관은 통행속도는 2배로, 교통요금은 반으로 줄이는 정책목표를 실천해왔다.

출퇴근 시간의 단축 효과가 큰 수도권 급행열차 도입은 취임 한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지난해 말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기본계획도 조기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평균 1시간 30분 소요되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비 경감과 관련해선 올해 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1600원 인하했다.

알뜰교통카드도 교통비용 절감정책 중 하나다. 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정액권 구입,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결합해 30% 정도 교통비 절감효과를 주는 제도다.

정기권 할인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민간 카드사를 통해, 자전거·보행 마일리지는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이동한 거리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세종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께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추석 등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도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석엔 1583만대가, 올해 설엔 1429만대가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 추진…통행료 인하로 교통비 절감

지난 2월부터 약 한달 동안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 김 장관의 교통지원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철도사업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건설(6.4㎞)과 기존선(수색~원주) 고속화 및 시설 개량(108.4㎞), 원주~강릉 철도 건설(120.7㎞) 등을 추진했다.

이 중 원주~강릉 구간 건설은 2012년 6월 착공해 지난 6월 공사가 마무리된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1210회 시험운행하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정부와 철도업계에선 경강선의 순탄한 운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원주~강릉 KTX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단뿐만 아니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이방카 미국 백악관 상임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같은 정상급 외빈을 포함해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수송했지만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김 장관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안원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앱을 통해 공공의 데이터와도 연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통정책 목표가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친서민 교통정책의 서민체감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교통난제 해결과 서민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교통청 설립은 아직까지 뚜렷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정을 앞당긴 것처럼 친서민 교통정책 사업일정을 앞당겨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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