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금 대금·임금 체불 없다"…체불e제로 확대 방침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체불e제로'를 사용하고 있는 176개 건설현장에서 단 1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자재·장비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했다.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체불e제로' 시스템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모든 신규 계약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입찰 참여 PQ(Pre-Qualification)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등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체불e제로를 사용하지 않는 230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서 일부 체불이 발생했다. 공단은 고발조치 등을 통해 설 명절 이전에 발생한 체불을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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