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입석·반환수수료 그대로…KTX마일리지 선심성'꼼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발표해 여론몰이용 '선심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KTX 이용객의 결제금액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기존 할인폭과 할인쿠폰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코레일의 할인제도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시기와 맞물려 발표됐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현재 성과연봉제 원점협상을 주장하는 철도노조에 맞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45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형사고발을 불사하며 강한 대치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X 외에 무궁화호의 운행률은 60%,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져 여객과 화물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의 강한 대응에 철도노조 안팎에선 파업이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강한 대치 속에 한달도 넘게 남은 할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철도파업의 여론을 할인책으로 돌리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할인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 안팎의 우려도 감지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할인제도를 변경해 7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사장은 이에 "연말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은 경영 개선이 시급한 기관이다. 양쪽을 잘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홍 사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에 부채 감축을 요구해온 만큼 당장 할인제도를 원상복귀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13조450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코레일의 할인제도 발표로 홍 사장은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부채우려를 사실상 외면한 형국이 됐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레일이 1000억원대의 흑자를 냈지만 같은 기간 1000억원대의 신형열차 구입을 올해로 미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는 제로에 가깝다"며 "국토부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입석승차권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수수료는 개선하지 않은 채 내놓은 조삼모사식 할인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실(국민의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반환수수료와 할인제도 개편 등을 통해 9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세부적으로는 반환수수료 수익 168억원과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얻은 차액 355억원, 입석 수익 427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흑자액의 83% 수준이다.

특히 2012년 감사원은 KTX-1과 KTX-산천의 입석승차권 발매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으나 코레일은 2014년 9월 산하 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들어 계속적으로 입석 승객을 늘리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레일은 할인제도 개선에 앞서 질좋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입석을 제한하고 기존 수수료 체계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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