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 모집…입주자에 예비신혼부부 포함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지난해 847가구에 그쳤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가 올해 1만가구로 늘어난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공공시설과의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임대시장 불안을 감안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대거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1만가구 넘겨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을 올해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47가구에 그쳤던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824가구로 늘리고 대상지역도 지난해 서울 4곳이던 것을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승인 물량도 지난해 3만8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사업승인 물량은 10만2000가구에 달한다.

세대 맞춤형 행복주택도 확대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등 5개 단지에 5690가구를 공급한다. 또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를 서울가좌, 인천주안,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등 5개 단지에 2652가구를 확정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 희망자의 청약편의도 높인다. 입주대상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6월부터 강남수서에 행복주택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고 7월에는 온라인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시켜 행복주택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자체 시행물량은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로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물량의 26.3%를 담당하는 것이다.

지자체 행복주택 중 우수사례로는 부산시가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인 부산시청 앞 시유지를 포함해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제주도가 국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제주아라를 포함해 8000가구를 개발하는 내용이 꼽히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올해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 아파트처럼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지자체와 협업해 행복주택 등으로 재건축한다.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 우수사례로는 청주가덕 도시재생사업과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꼽힌다.

용적률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있다. 오는 5월 공공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공공시설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세난 구원투수 공공임대주택 11.5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감안해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4만5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60% 이상을 공급하고 조기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차원에서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4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실버주택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목욕, 문화활동 등 지원하는 주택이다.

공급되는 지역은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등 11곳이며 이중 위례·분당목련은 올해 말 입주예정이다. 신규로 건설하는 9곳도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부지가 이미 확보돼있는 지역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 규모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될 계획이지만 사업지별 최소 80가구 이상, 11곳에서 최소 약 900가구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정비가 본격화된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으로 2000가구가 신규공급된다.

집주인 리모델링임대는 리모델링 대상주택을 지난해 1000실에서 올해 2500실로 늘린다. 사업방식을 원룸 등 1인용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으로 확대하고, 인접주택간 통합 리모델링도 도입한다. 리츠·펀드를 활용하거나 주택개량자금 대출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제공하는 등 민간주도 리모델링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10년 45만6000가구로 늘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정보체계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지자체 참여도 확대한다.

NGO(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500가구 수준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NGO에 제공하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때 HUG 보증을 제공한다.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 도로·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사업으로 올해 1200가구를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 완료한 16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비 지원 도입…주거급여·보증등 동원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거비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선 주거급여 지원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보증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현재 LH 등 매입임대 입주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지만 전월세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도 지난해 대비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이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 주택수선 외에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차원에서 버팀목대출(전월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 월세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분임차가구(독립된 주거가 아닌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가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 디딤돌대출(내집마련)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디딤돌 신규대출때 금리 0.2%포인트를 우대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 이하의 유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주택금융공사 보증) 도입도 검토한다.

gu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