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3212억원, 성동구치소 이전사업 9년만에 본격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성동구치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2005년 문정지구로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안이 통과한지 9년만이다.

특히 기피시설 입지로 오랫동안 손해를 본 주민들은 복지시설이나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 감축이 절실한 SH공사는 어느정도 '돈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SH공사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다. SH는 11월 3일까지 성동구치소 개발 구상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해당 업체는 내년 6월까지 이전 부지 개발여건을 분석해 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SH공사는 이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7년 개발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문정지구 교정시설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해 2020년쯤에는 부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개청한 7만8758㎡ 규모의 교정시설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전 논의가 활발했다. 이후 2005년 문정지구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전이 확정됐고 2011년 법무부와 SH공사는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구체화됐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생태공원이나 문화복지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이 들어서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봐 온 만큼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문화복지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긍정 검토를 약속한 만큼 주민복지시설 조성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SH공사 입장에서는 문정지구 조성 투자비용 회수 등 부채 탕감이 중요하다보니 사업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협약에는 SH와 법무부가 2017년 당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문정지구에 조성되는 대체법무시설과 성동구치소 부지를 '재산 교환' 방식으로 교환하게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2014년 기준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07만9000원으로 총 3212억5469만7800원에 이른다. SH가 문정지구 대체법무시설 조성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주민 복지를 위한 공공부지 등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셈이다.

SH공사도 입찰공고 과업내용서에 "문정지구 대체법무시설 조성 등을 위한 기 투자비 회수 및 사업성이 확보되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업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서 밝힌 사업성 확보는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 회수 목적일 뿐"이라며 "용지를 나누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최종 계획안에는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청취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치소에 앞서 추진됐던 영등포교도소·구치소 이전사업은 2011년 10월 천왕동으로 교정시설이 이전된 이후 2013년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등 급물살을 탔으나 땅값 문제로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자가 갈등을 겪으며 매매 협약이 해지돼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계획안에 따르면 10만5087㎡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부지는 복합개발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청사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45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쇼핑센터 △35층 아파트 6개 동 △생활지원시설 △문화시설 △테마공원 △임대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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