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입주 하남미사강변도시, 기반시설 '엉망'

(세종=뉴스1) 진희정 =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 홍역을 치른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이번엔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연내 입주해야 하는 3229가구가 피해를 입게 생겼다. 기존 일자리 보호를 위한 레미콘공장과 수산물센터 이전이 지연되면서 각종 기반시설과 지하철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하남미사지구에는 수산물센터와 레미콘공장, 화훼단지와 같은 이전지 확보가 곤란한 대규모 지장물 647여개가 산재돼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등의 관계기관은 공동주택개발로 기업들의 영업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하남미사지구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이미 화훼단지는 철거가 완료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산물센터 이전지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반발과 레미콘공장 이전 부지를 공업지역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지연되면서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센터의 이전·철거, 착공 등을 감안할 때 10월말까지는 전면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예정된 입지를 하남시가 변경하는 바람에 1년간 손을 놓고 있었는데다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요구 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센터 이전 어려움…A28블록 입주 불편 야기

올해말 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는 A28블록 1542가구와 관련 도로 등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입주 채비에 비상이 걸렸다. 바로 수산물센터 자진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부와 LH는 지구외 임시이전과 지구내 임시이전을 제시한 상태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과 수산물센터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인근 황산지역에는 하남수산물복합단지로 건물 15개동이 건축되고 있다. 수산물조합원들은 수산물업종의 특성상 일시 이전이 곤란한데다 수산물센터 입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구내 임시이전 대상지는 인근주민 등의 역민원이 발생해 추진이 곤란한 상태다.

A28블록 입주예정인 B씨는 "지구내 이전하려는 곳이 기존에 있던 곳보다 훨씬 거리가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입주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LH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미 2012년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물건에 대한 인도단행처분 등의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수단을 강구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30여건에 달하는 수산물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경찰병력 및 경비용역 등 대규모 인력동원 필요하다"며 "집행시 상대방의 집단저항으로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 예상되고,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 발생시 동탄 처럼 집행관 판단에 의해 연기된 사례 다수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9월 착공예정인 하남선복선전철 착공과 11월 개통예정인 이용도로,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9월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수산물센터에 비해 레미콘공장 부지 이전은 지역민과의 갈등이 아니라 조금 낫다는 게 하남강변도시 입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전지역인 초이동에 대한 공업지역지정이 늦어져 옮기지 못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게 국토부와 LH의 입장이다. A28블록 12월 입주와 함께 A32블록에 대한 토지사용, 지하철 착공 등이 맞물려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원과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일정 감안히 10월까지 레미콘공장 이전을 완료하거나 전면 철거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레미콘공장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사회 기반시설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이전 공업지역인 초이동 지구지정 일정에 따른 보상과 개발, 공급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레미콘공장부지 등 긴급히 사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사용 병행을 검토중이다.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해도 연내 부지 이전은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5개 마을 중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지정 반대를 하고 있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자인 하남시의 주민설득도 필요한 상태라고 조언하고 있다. 진관산단의 경우 남양주시가 중재하며 레미콘업체가 저극적으로 주민대책을 수립하면서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지역 지정과 관련해 9월초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등 공사시급구간에 대한 우선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정상적 보상절차 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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