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상암DMC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실현가능성은 "글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시와 코레일이 수색·증산 뉴타운지구와 상암DMC를 묶어 서북권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엑스나 타임스퀘어처럼 쇼핑과 업무·문화생활이 복합된 경제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이 줄줄이 무산된 바 있어 4월에 진행되는 민간사업자 공모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사업주체가 아닌 서울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발표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용적률과 건축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무기로 서울시가 구제적인 사업계획 없이 역세권 개발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서울시가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며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색·상암DMC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오는 4월 진행된다. 사업자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코레일과 서울시 측 구상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추정한 수색·상암DMC 복합개발의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가량인데 이 사업비는 4월 진행되는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 기업들이 조달하게 된다. 이들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 임대개발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모 이후에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방식을 정하겠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용산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수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코레일이 직접 개발을 추진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코레일이 참여한 역세권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하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현재 수색·상암DMC 개발부지의 40%는 코레일이 나머지 55%는 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2005년 분리된 이후 기존의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신설되는 노선에 대한 운영권은 철도공단이 갖는다는 사업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수색역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코레일이 수색역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수색·상암DMC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된다.

한 대형건설기업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추진했던 기업들은 이번 수색·상암DMC 개발 공모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2012년과 지난해 코레일이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의 사업자 공개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도 코레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코레일이 철도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자 공개모집을 진행했던 용산병원 부지와 인천 신흥동 등은 2012년 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며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공모는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한 1곳의 컨소시엄이 공모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 관계자는 "수색역 철도부지 역시 코레일이 2007년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며 사업이 흐지부지됐다"면서 "사업자 공개모집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수색·상암DMC 가이드라인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인데 민간기업들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수색·상암DMC개발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허가권을 무기삼아 역세권 개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거리다. 대형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지만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상암DMC권역의 용적률을 600%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밋빛 전망에 불구하다"면서 "공공성을 높이려면 민간사업자가 땅이나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공공시설을 늘리는 방식이 유일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수색·상암DMC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60% 범위 안에서 땅이나 건물,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공성 강화라는 '포장지'를 덮어놓은 모습"이라며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용적률이나 기부체납 비율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협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견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