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출범..MB 주택정책 ‘보금자리’ 폐기 기로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확정한데 이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브랜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시범지구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복 주택 사업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선 대체재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폭 수술은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공급하는 '소유'개념 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주'개념으로 정책기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장기 주택정책으로, 지난해까지 54만 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 분양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도 이달초 이명박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시행하다보니 지난 2003년에서 2011년까지 9년간 과다 공급된 주택이 97만 가구로, 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권초부터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데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더이상 지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아파트 공급 주체도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은 4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LH의 일부 사업본부도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명칭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선긋기에 나섰다. LH 하남사업본부는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명칭을 최근 '미사 강변도시'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담당부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자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키로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이르면 오는 9월, 좀 더 복잡한 자산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강남 내곡과 세곡지구, 서울 고덕 강일 등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 청약시 강화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법 개정이나 정책 수정보다는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