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낸 예산사업 30건 우수사례로...행안부, 사례집 배포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46건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안전·복지돌봄·공동체 활성화 사업 30건과 지방정부의 제도 운영 우수사례 16건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주민 참여 규모,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는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한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와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유형별·과정별로 분석해 사례집에 담았다.

제도 운영 우수사례는 총 16건이다. 유형별로는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으로 나눴다.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한 뒤 시·구·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에 따라 사업을 배분했다. 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 40억 원, 읍면동참여형 30억 원 등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홍보도 병행했다.

광주 광산구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체감형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 사업 44건, 8억9000만 원 규모를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했다.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지역 중심의 사업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는 복지돌봄 9건, 생활안전 11건, 공동체 활성화 10건 등 총 30건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사업 제안부터 설계, 홍보까지 참여해 일부 스쿨존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서울에서는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통한 약자 동행 실현, 은평구의 치매안심마을 사업, 용산구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 등이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7월부터 제도 운영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7월에는 서면 컨설팅, 9월에는 대면 컨설팅을 진행한다. 11월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