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첫 정책협의…재난 비상근무 처우 개선 논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재난 대응 비상근무 처우 개선과 당직근무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와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운영 중인 협의체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와 복무·수당, 예산, 교육훈련 분야 등 총 20개 안건을 건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노동교육 의무화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와 노조는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는 총 25개 안건이 논의돼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다. 행안부는 '통합정원활용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 안건에는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