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규제 투명성·예측 가능성·글로벌 정합성, 韓 경쟁력 좌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의 투자 환경과 산업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꼽았다.

암참은 한국의 투자 환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연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암참은 보고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지역본부(RHQ) 및 혁신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여전히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지만,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 초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 100개 수준인 국내 지역본부 규모를 임기 내 10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올해 리포트는 주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규제 과제와 함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을 짚고 있다"면서 "암참은 새로 출범한 규제합리화원회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75개 주요 규제 이슈를 다루면서 전년(66개) 대비 범위를 확대했다. 항공우주·방위산업, 농업, 자동차, 화학물질, 디지털경제, 에너지·환경, 금융 서비스, 노동시장, 의료기기, 제약, 세제 등 주요 산업 전반을 아울렀다.

금융 서비스(13), 자동차(10), 화학물질(10), 제약(8), 디지털경제(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슈를 도출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및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도 맥을 같이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규제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암참은 강조했다.

특히 "복잡한 규제 구조와 일관성 부족,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가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복 규제와 잦은 제도 변경, 낮은 예측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사업 운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동시에 데이터 이동, 정책의 명확성, 에너지 및 인프라 접근성이 혁신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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