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朴당선인, 인수위 법질서·사회 안전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오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의 업무보고를 겸한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해당 분과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평가 내용을 보고받고 대선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의 토론회 인사말과 비공개 토론 주요 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하 '박'): 내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옥동자가 태어나도록 하려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인수위원들, 여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할 법질서·사회 안전 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에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나.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내리면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거다.

그러려면 법 적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선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엔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또 내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것은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실행해나가야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임해 달라.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화재사건이 참 많다. 장애인 가구는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힘들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119 지역대가 폐쇄된 시골마을은 소방차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한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고 작용하는 신뢰사회, 안전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하 비공개 토론 발언)

▶박: 법질서·사회 안전 분과도 국민들에게 정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또 관심이 지대한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인데, 지난 선거 때도 '새 정부는 그 중에서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내가 아주 많이 강조했다. 그래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정말 차질 없이 구축해주기 바란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를 평가해 민생 치안이나 범죄 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몰려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력 운영을 재편성해 주기 바란다.

경찰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앞으로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서울 경찰청의 112센터를 방문했다. 최근 성범죄, 흉악범죄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의 치안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다.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신고 접수 건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배나 더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 충원이 충분하지 않아 애를 상당히 먹고 있었는데 112센터의 인력, 또 장비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 작년에 내가 아동 성범죄 관련 영화를 봤다.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사회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분들 말씀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기준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성범죄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분산돼 있는 정부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참 시급하다. 그래서 성폭력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또 각 부처의 역할 분담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 내가 아주대학의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했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게 참 중요한 과제'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동안엔 피해자들이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2, 3중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했다. 그런데 그 원스톱지원센터는 수사·상담·치료·법률 지원이 전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16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지원센터를 더 확충하고, 또 인력과 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한다. 피해자들이 거기에 오면 한 군데에서 다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데, 1~2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신으로 엄청 고통스러운데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많으면 그나마 상당히 위안을 받고 치료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작년 추석 연휴 때 서울 경찰청에 개소된 117 학교폭력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사실 117도 내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제안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보람이 있었다. 시민 반응도 매우 좋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냐'고 하니까 학생들이 직접 전화하는 등 학생 본인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후로 학부모, 친구, 목격자, 교사 순이었다고 한다. 또 신고 학생은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여기에 상담·수사·치료까지 24시간 지원하는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도 함께 설치돼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서울경찰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다른 데도 확대해 (운영)하는 게 차질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방관과 관련해서 사고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을 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을 지켜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1468명, 미국의 7배이고 일본의 2배 정도 되는데, 또 소방장비도 노후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에 소방기본법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내가 발의하고, 그때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굉장히 상임위에서 애를 많이 써 줬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될 거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내가 작년에 경남 사천 태풍 피해지역을 찾아갔었다. 그런데 농민들은 태풍에 따른 1차 피해 때문에도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지만, 흰 잎마름병, 백수피해 같은 2차 피해가 커질까봐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복구액의 70%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보상이 시설 복구에만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피해를 입어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검토해주기 바란다.

'정부3.0' 구상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아니까 유언비어 등에 속지 않고, 정부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이런 점은 같이 협력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든가 할 수 있다. 정부도 더 투명하게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 가는데, 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선 내가 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염두에 두고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과 관련해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환경 민주화를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규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시설이나 설비·투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에겐 2중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규제 정책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140만명이나 되고, 또 이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분도 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저마다 꿈을 꿀 수 있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것은 본국, 이주민들이 왔던 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 가서 꿈을 이루고 노력하면 한국에서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나 또 원래 (외국인이) 왔던 그 나라에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해주기 바란다.

내가 지난해 세종시를 방문해서 거기 여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 초기라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거 문제, 자녀 교육·보육 문제, 의료 문제 등 걱정거리가 많았다. 그래서 조기정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몰두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 대전청사 입주 사례가 있지 않나. 대전청사의 경우 1998년에 조성해 5년 후인 2003년에 가족동반 이주자가 62%, 10년 후엔 65.8%러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런 입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인프라를 잘 구축해주기 바란다.

▶박: 앞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실천 중의 하나가 따로따로 칸막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 모든 부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느냐'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이뤄져야 한다. 난 꼭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엔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배워야 하냐면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마인드, 그 정신을 키우는 게 요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인수위 때부터 분과별로 서로, 그것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눴지만, 협력해야 되는 데는 항상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면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또 '정부3.0'이 돼서 모든 정보가 국민과도 공유되고 부처끼리도 공유되면 좀 더 협력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창조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한 번 시범을 하려다 결국 잘 되진 않았지만, 뭐냐 하면 미국에선 국가부채에 대해 아주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국제기준으로는 얼마이고, 또 다른 기준으로 얼마이고 하는 논쟁이 없다. 그냥 부채가 얼마라는 것을 전부 공개하니까 그것을 갖고 어떤 미국인이 창업을 했다. 앱을 만들어서 거기만 딱 누르면 실시간으로, 부채가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는 거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간단한 예인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게 공개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창업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그것만 누르면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게 되고, 또 창업에도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부처끼리 협력하는데도 '정부3.0'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사실 사람 심리가 막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으면 자기도 한 번 턱턱 버리기가 아주 쉽다.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다. 그런데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고, 다 닦여져 있으면 거기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나.

▶박: 자기 나라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국토가 우리 인간에게, 국민에게 몸이라면 역사는 그 국민의 혼이다'고 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역사교육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돼선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또 전문지식을 더 아는 것보다도 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는 게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사는 길도 된다.

▶박: 지금 우리가 함부로 공약을 턱턱 내놓은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실천 가능하냐', '우리가 세이브, 절약해서 몇 조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할 때 몇 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넘치지 않느냐'고 따져 가면서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에서 만들었지 않나.

▶박: 우리가 민간과 협력해 (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민간에도 그런 데가 많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났거나, 그때 태안에 큰 사고가 났을 때도 많은 민간인들이 가서 봉사를 했다. 정말 세계인이 감동할 정도로 민간인들이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고 '뭔가 나도 사회 안전에, 또 재난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돼 그냥 정부가 모두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우린 정부가 모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건전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그런 단체들과 그런 때 항상 연락해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같이 하게 하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난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킹, 민간하고의 연계 부분을, 특히 재난 같은 부분에 있어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정부3.0' 추진도 새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나. 만들기 전에 과연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위원회를 없앴다. 그런데 또 만든다는 것은 다 없애 놓고 만드는 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줬으면 한다. 위원회를 만들 적엔 한 번 만든다는 게 대단히 큰일이이란 생각을 가지면 쓸데없는 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다지고 다져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실효성도 따지게 되고, 또 '꼭 이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면 남발이 안 된다.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많은 몇 백 개의 위원회가 생기고, 그것이 다 혈세 낭비이지 않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끄럽게 쫙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고 그러지 않나. 확 달라지는 것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니까 이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아주 딱 매끄럽게 떨어지더라는 거다.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누구나 딱 볼 수 있게 떨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 여러 부처나 일을 유기적으로 할 때 여기 가서 얘기해야 하고 저기 가서 해야 하고, 복잡하고, 국민도 여기 찾아가야 하고 저기 찾아가야 하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진리가 아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부처끼리 딱 필요할 때는 모여서 (일)하고, 이게 매끄럽게 쭉 가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