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수호, 북한의 도발 용납하지 않을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이 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안보정책간담회를 갖기 앞서 사전 배포한 '문재인의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정부는 두 차례의 서해해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NLL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NLL 해역에서 국군의 압도적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며 "그러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증진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틈타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며 "저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서해의 안보를 관리함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다섯가지 국방정책구상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인 복지 향상 △NLL수호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등이다.

문 후보는 이와 더불어 군인 복지 향상과 제대 군인들의 전역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토방위의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고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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