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 한옥마을ㆍ한옥호텔 등 조성

또 사용 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할 수 있는 녹색 건축과 녹색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축정책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낙후돼 있는 국내 건축설계를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 건축디자인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ㆍ신진 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

또 에너지가 덜 드는 녹색건축ㆍ녹색도시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ㆍ 층고 조정ㆍ창반사율ㆍ건물배치ㆍ일사량 등을 감안해 설계토록 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지역의 바람길ㆍ일사량ㆍ녹지 등을 활용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별개로 수립되는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SOC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도 수립, 지역개발사업 추진 때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규정함으로써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토론 안건으로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대량 공급을 탈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기능에 의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ㆍ고령자용 주택 및 가구별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소득ㆍ자산ㆍ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공급ㆍ자활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