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경제안보' 영향"…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기술유출 수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기술유출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핵심기술 보호·관리의 현장 실태와 관리 사각지대 △기술유출 징후의 조기 포착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수사 공조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 분야 핵심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정부는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예방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