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경찰개혁도 주요 과제"(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장성희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군의 문민화, 또 정보 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 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면서 "참여 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금명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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