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 출범,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

(서울=뉴스1) 심언기 장성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을 공식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의 문민화, 또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 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금명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