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절 할인비 1조, 미래대응기금에서"…靑 "민생예산 활용하란 취지"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 설·추석 등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필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 예시로 든 것일 뿐, 전체적인 민생지원 예산을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재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원래는 추석에 1000억 원, 설에 10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 추석엔 1900억으로 늘렸지 않느냐"며 "내년에는 이것을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해서 한 1조 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국회에서 좀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내년 본예산에 정부 안에는 지금 1600억이 담겼다"면서 "취약계층이 이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감점 요인이 돼 5년 평균 1600억이 지금 반영됐는데,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긍정적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여튼 뭐 방법은 얼마든지"라고 말했다. 야권이 중점적으로 제기해온 '쌈짓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꼭 미래대응기금이란 특정한 예산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면서 "민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K-양극화를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염두에 두고 돌아봐라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더 미래대응기금에 더 가까운 이야기"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가 걷힌 만큼 양극화 대응으로 민생 분야에 쓰겠다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