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활용 '태양광 농사' 유행될 수도…먹고사는 길"(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유행이 될 수도 있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향에 갔더니 '태양광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훨씬 몇 배 남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은 먹고사는 길이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농지와 국토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송배전망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선 "나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서 옆사람에 맡겨 놓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또는 허가받고 사서 땅값 오르기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데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농지 전수조사 취지) 설명도 좀 잘해줘야 된다"면서 "그런 법 형식에 따라 막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돼 버리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주차 단속 그게 제일 어렵다. 그걸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다"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도 어느 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재량 행정은 특히 더 그렇다. 하여튼 좀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합리적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