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위 칭찬합니다…소상공인 억울한 일 없도록 철저 감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위 칭찬합니다"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않고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며 "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근간은 투명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며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주신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희망자 등에게 최대 연 18%의 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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