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규모 투자와 기업 지분 취득으로 초과이윤 함께 누려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초과이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지원, 대출, 그 중간 쯤인 투자' 제하의 글에서 전략형 국부펀드 필요성을 역설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로 게재한 기사는 미국 정부가 인텔 지원금 등을 주식투자로 바꿔 지분 9.9%를 확보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손실을 대신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와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와 경영권·기술 탈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는 전략산업 투자로 얻는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제언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부가 개별 투자 또는 경영 과정에 참여하는 데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 형태, 즉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 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슬기롭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