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연임·부동산 '정면돌파'…김승원 '고심' 파병 '절충'

(서울=뉴스1) 심언기 홍유진 김지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생각과 구상을 차분히 설명했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의혹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선을 그으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돌파했다는 평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며 현재 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인사 문제 지적과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임명 여부, 레버리지 ETF 논란 등과 관련해선 "부족함이 있다"면서 몸을 낮추면서도 책임론과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군사적 기여' 형식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 분에 걸쳐 정치·외교, 정책·경제 현안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공세의 주요 표적이 됐던 연임 개헌 의혹과 관련해선 모두발언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입장이 나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의혹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큰 틀의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다가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사안과 달리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전세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 대통령 회견이 여론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전망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임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극적 공급으로 지목했고, 강남 소폭 하락과 외곽 집값 상승 현상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한 데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전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에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불씨를 남겼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과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선 여론을 신중히 살피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추천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며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검증)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에도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체적 책임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가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