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안하려 한다는 의심 거둬달라…당초 목표 이상 진척"

(서울=뉴스1) 김근욱 홍유진 김지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검찰 편을 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개혁이 당초 목표를 넘어 진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관의 소속 역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검찰개혁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경찰과 군인, 검사 등 권한이 큰 국가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