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농민 불안·우려 있어…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과 우려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최근 농촌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에 따른 휴경이나 임대차 등 현실적인 사정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돼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은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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