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약 도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중지를 둘러싼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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