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공공기관 350여곳 지방으로(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한재준 한지명 이강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법무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이전 절차에 대해서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및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예산과 입법 지원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중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은다는 구상이다.

청사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 △국가 인프라 관련 기관의 전략적 재배치 △유사·중복 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 업무 정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된 유사·중복 기관도 통합해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공공기관 해외거점 역시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도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에 착수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총리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