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군 복무가 불이익돼선 안돼…공공 상해·실손보험 도입"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병사 상해보험과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상황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등 안건을 주제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특화기업까지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세계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비재 산업을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종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서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복무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모든 의무복무 청년이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면서 "전역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복무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청년정책 사업별 지원 연령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서 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선 "인구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한, 두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기국회 개막과 관련 "정책은 정부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국회에 다가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시기 바란다바란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