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 정권 성장 보릿고개 회복에 주력…파이 키울 때"(종합)
"성장·복지 동시 확대 이상적이나 비현실적…복지 후퇴한 건 아냐"
靑 "내년이 중요한 타이밍…지난 3년간 정부 역할 부족했다"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라며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82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 경제가 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고, 현재 1%에서 0%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는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침체했던 이유를 되돌아보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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