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공금 횡령, 가족회사 수의 계약 믿기 어려워"(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범정부 반부패 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182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분야는 대부분 10위권 안에 드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편 내편이 있을 수가 없다. 명확한 원칙을 갖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을 주제로 관계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수의계약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공공계약 비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국가재정 편취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