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규제합리화위에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달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간위원들을 만나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현장의 눈'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와 신산업 협·단체 간담회에 이어 경제협·단체와의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갈등은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합리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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