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비리·전관유착' 정조준(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각각 보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을, 법무부·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반부패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최용훈·최길수·강지식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가 후보자로 확정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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