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패싱 제청' 전면전 절제…대응 수위·시점 가를 '여론' 촉각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확산 일로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및 대통령 대면 관례를 깬 데 격앙된 기류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공개적 충돌은 절제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는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패싱' 대응을 주도하자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피며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관 서면 임명제청을 '사법 정치'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국회 출석과 함께 '탄핵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된 만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에 위헌·위법 소지는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국회의 원만한 동의 절차와 국가수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는 관례로 이뤄졌다. 입법부·행정부의 검증·임명권 절차를 원만히 진행, 제청권을 행사한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져야 할 대법원장 부담도 최소화하는 '소통 절차'로 여겨졌다.

조 대법원장이 협의 공전을 이유로 서면 임명제청을 강행하면서 당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튿날이란 시점도 조 대법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제청된 후보자를 반려하고 대법원과 재협의를 갖는 방안, 공감대가 이뤄진 1명의 후보자만 국회에 넘기는 방안, 제청권을 수용해 국회에 2명을 모두 넘긴 후 다수 의석인 여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제청된 후보자 반려의 경우 전례 없는 경우로, 사법부와 갈등 전면에 청와대가 서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대법관 공백 책임론 역시 청와대에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1인의 후보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경우 역시 청와대가 사법부와 대척점을 형성하는 구도인 점은 마찬가지다.

제청권을 수용해 국회에 넘기는 경우 청와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 강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여권 반발과 대통령과 협의를 건너뛰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선 과거 대법관 임명제청 갈등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군 중 일부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동의를 거치더라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김 전 대법원장은 결국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피해 제3의 후보를 제청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제청 갈등은 김 전 대법원장이 실제 제청권을 행사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이 비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공소 취소 논란이 잠재된 상황에서 야권에 '삼권분립 훼손'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전례와 대응 시나리오별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 중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뻔한 의도에 말려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만 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대처 방향 및 그 수위가 결국 여론의 향배로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과 증시 하락 등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주춤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대척 구도 형성 시 영향 등도 민감하게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급하게 전면에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조희대의 정치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살펴본 후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