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주정차 단속 강화에 강훈식 "탁상행정…업무특성 반영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는 강화된 방재 성능 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 성능 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홍수·산사태 예·경보 발령과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충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며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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