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45%…긍정 24%[갤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 영향'은 24%, '영향이 없을 것'은 12%였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주택 시장 개입 관련 질문에는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27%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20%였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호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는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갤럽은 "정부 개입 자제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2%)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택 문제와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빈발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기준으로는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때'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30%),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을 때'(24%) 순이었다.

갤럽은 지난 2014년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25년 69%까지 늘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가속,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