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거 밀실 행정과 다른 민주적 과정"…엇박자 지적 반박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개 의견 충돌로 정부 내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투명 행정, 개방 행정"이라고 강조하며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정리되고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거 같다'라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안 되겠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를 두고) 엇박자·충돌이란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갑론을 막 내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의견이 초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또는 부정한 나쁜 결과를 빚으면 모르겠는데 부처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