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건축 공사비 놀라울 정도…전면 점검 해볼 필요 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공사비)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다. 한 번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 공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정해권 프레스룸 대표이사의 지적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들어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며 "20년 동안 민생물가지수는 60% 올랐다. 건축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380~400%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며 "우리 집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또 정 대표는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 원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 건설사나 조합 임원, 정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하거나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다니다 보니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거의 울고 다니시던데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 수백억 원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을 보면 말씀하신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라며 "불투명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체계적으로 뒤져보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직과 관련된 사업 감찰 조직이 있으니 제대로 보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