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DSR 완화 요청에 "규제·대책 핀셋형 세분화 필요" 공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 비해 투기 수요가 낮은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 건의에 "좀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 많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에서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안 모 씨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씨는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체적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나름 그렇게 해왔음에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다"며 "이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상황에 맞춰서 많이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