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표 정해 억제하는 건 사회주의…집값 억지로 안 낮춰"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인위적인하가 아닌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여러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나는 경우도 비정상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은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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