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악의 아닌 사람 살리려던 의료과실엔 형사책임 면제 타당"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과실에 의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요구인 거 같은데, 저는 그게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진의 소위 사법 위험 문제, 고소·고발 당해 처벌되지 않을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면 그야 처벌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그중 일부가 교과서 있는 대로 다 못 했을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 안 할래' 그래서 아예 다 회피해 더 큰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처하게 된다"며 "이것은 약간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이 무한으로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느냐"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현재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중과실 여부나 필수의료 여부 판단을 하면 수사에 대한 자제를 하거나 특례를 적용하게끔 법은 개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이런 정도면 형사 (처벌)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중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