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혁명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 '신국가론·신재정론' 고민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초과이익 배분 등 AI(인공지능) 시대 변화상에 대한 논쟁을 던져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며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면서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초과이윤 활용 등 그간 던져온 논쟁적 주제들은 AI시대 미시적 생산관계론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은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