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산·면책 회생 절차 적극 지원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며 "그건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면서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된다. 몇년 동안 해야 좀 정리된다.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 '150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는 못 봤다"며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안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