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α'…李대통령 "추가 세수로 미래 투자"(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늘어나는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전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쌓인 재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한편,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지출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고, 통합 성과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 지원 대책도 대거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투입하고, 청년에 대한 신유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출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기준 한시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3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서 국민에게,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